2019. 07. 18(목)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소 병 직 의원
의안 번호	2050

Ⅰ. 개    요

1. 개정이유

급속한 노령화 및 인구감에 따른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증가로 인하여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의 정의에 대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지침과 일치시킴(안 제2조)

나. 빈집 정비대상 신설(안 제6조)

다. 빈집 지원대상 정비(안 제7조)

라. 빈집정비사업 완료시 보조금의 정산 신설(안 제8조)

마. 빈집정비 후 활용 방안 및 빈집 관리사항 정비(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방치하여 범죄, 붕괴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6. 3. 30)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및 정비대상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익산시 전체 빈집을 정비·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임.

▸안 제2조에서는 제1호 “도시지역”의 정의를 삭제하고 빈집의 정의를 「건축법」 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으로 변경한 내용임.

건축법

제81조의2 (빈집 정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안 제6조는 빈집 정비대상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및 정산관련 내용을 삭제 후 안 제8조로 신설하는 등 알기 쉽게 조항을 정비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빈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한 정비지원과 효율적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